[정의]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활동.

[개설]

행정은 공행정과 사행정으로 나누며,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인 사행정과 구분하기도 하며, 법적으로 공공 기관의 제반 활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책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활동으로 논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을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중앙 행정과 지방 행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충주시 나름대로의 독특성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 골격과 역점 사업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생활 현장인 충주시 행정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변천]

충주는 예로부터 삼한 중 마한에 속한 곳이었으며, 350년(근초고왕 5)에는 백제에 속하고 있었다. 475년(장수왕 63)에는 고구려에 속하였다가, 550년(진흥왕 11)에 신라에 속하는 등 삼국시대의 각축장이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국원성으로 불리다가 550년 신라 진흥왕 때에는 목이 설치되었으며, 557년에는 국원소경으로 개칭되었고, 685년 신문왕 때에는 중원소경으로, 757년 경덕왕 때에는 중원경으로 개칭되어 신라의 중앙임을 표방하였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940년(태조 23) 충주부로 개칭되었으며, 983년(성종 2) 충주목으로 개칭되었고, 1254년(고종 41)에는 국원경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인 1395년(태조 4)에는 충청도로 개칭하고 충주에 도감영을 설치하여 충청도 전체를 관할하는 중심 도시로 발전하였다. 1449년(세종 31)에는 충청도를 좌·우도로 변경하고 좌감사를 충주에 두어 충청좌도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1896년(고종 33)에는 충청북도관찰사를 충주에 배치하여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1908년(순조 2)에는 도청이 청주로 이전하면서 군수가 배치되었다. 1956년 충주군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하고 그 외 지역이 중원군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 법률 제4774호에 의해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 도농 통합 형태의 통합 충주시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황]

충주시는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충청북도 북부의 중심 지역으로 산업·문화·교통·관광·교육 등 성장 거점의 중심 도시이다. 북쪽으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를 이루며, 동북으로는 제천시, 서쪽으로는 음성군, 남쪽으로는 괴산군과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룬다. 충주시의 총 면적은 2008년 현재 983.7㎢로 충청북도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1.6배에 달한다.

1. 기구 및 공무원 현황

충주시는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구 개편으로 2008년 7월 현재, 본청(4국 2실 20과), 시의회 1국, 직속기관·사업소(2개 직속기관, 10개 사업소), 읍·면·동(1읍 12면 1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주시 공무원 수는 점차 늘어 본청 551명, 의회 및 사업소 408명, 읍·면·동 358명 등 총 1,317명이다. 구성을 보면, 일반직 1,006명과 기능직 244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무직 1명, 별정직 24명, 연구직 5명, 지도직 37명 등이다.

2. 재정 규모 현황

2008년도의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충주시 총 재정 규모는 5071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7% 증가한 것이다. 세입 분포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610억 5천만 원으로 전체의 12.04%를 차지하며, 세외 수입이 753억 9천만 원으로 전체의 14.97%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자체 수입은 총 1364억 4천만 원이다. 이는 총 재정 규모의 26.9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188억 5천만 원 증가한 것이며 총 재정 규모에서 충주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0.5% 상승한 것이다.

반면에 국가와 충청북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세입은 총 3626억 5천만 원으로 전체의 71.52%를 차지하고 있어 충주시의 재정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 교부세는 1874억 8천만 원으로 전체의 36.95%, 재정 보전금은 185억 원으로 전체의 3.65%, 국고 및 도 보조금은 1567억 7천만 원으로 전체의 30.92%이다. 국내 차입금도 80억 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3. 분야별 세출 규모 현황

충주시 세출 중 분야별 규모를 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358억 2천만 원으로 전체의 7.07%,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가 44억 7천만 원으로 0.88%, 교육 분야가 11억 3천만 원으로 0.22%,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10억 원으로 6.11%, 환경 보호 분야가 607억 2천만 원으로 11.97%, 사회 복지 분야가 846억 9천만 원으로 16.70%, 보건 분야가 68억 2천만 원으로 1.35%,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567억 5천만 원으로 11.19%,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5억 1천만 원으로 0.69%, 수송 및 교통 분야가 798억 7천만 원으로 15.75%,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530억 3천만 원으로 10.46%, 기타 846억 7천만 원으로 16.70%, 예비비 45억 6천만 원으로 0.90% 등이다. 그동안 복지 행정 등의 추구로 복지 및 환경 그리고 보건과 교육 등 사회 분야의 세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교육 분야의 투자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의의와 평가]

1995년 자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이후 충주시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있다. 국민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안위라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정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같다 할지라도, 당면한 지역의 현실과 장래의 전망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구체적인 지방 정부의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방자치제의 특징이다. 현실적 여건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충주시의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