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범주를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나뉘며, 공공 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 급여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모·부자(母·父子) 복지, 영유아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여수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총 27만 7172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 급여의 관리, 보험 급여 비용의 지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건강 검진·증진 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국민연금

2020년 12월 기준 여수시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11만 5962명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3만 4587명이며 지급 금액은 128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노령 연금 112억 1400만 원, 장애 연금 1억 7900만 원, 유족 연금 14억 160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1991년 도입이 결정되었다.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1998년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 가입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4년 모든 일용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2년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에는 예술인도 가입 대상이 되었다.

[공공 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0년 6월 기준 여수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8,434가구, 1만 1607명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자활 사업비,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영구적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 의료 급여

여수시의 의료 보호 대상자는 6,332가구, 8,902명으로 나타났다. 의료 보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사상자와 국가 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북한 이탈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 아동, 행려 환자, 차상위 수급권자, 기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 등이 해당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1. 노인 복지

여수시의 노인 인구는 2021년 5월 기준 5만 5274명으로 여수시 전체 인구의 19.81%를 차지하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라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 이용 시설과 노인 생활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 이용 시설은 여수시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이 있다. 노인 생활 시설은 주거 복지 시설과 의료 복지 시설로 구분하는데 주거 복지 시설 4개소와 의료 복지 시설 30개소가 있다. 여수시에서는 경로당 528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며, 무더위 쉼터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 37개소에 달한다. 그 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 수당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 이하 수급자에 한해 기초연금 등도 지급하고 있다.

여수시 노인 양로 시설에는 마우스, 돌산노인복지원, 예리고의집, 평화의집 등이 있으며,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에는 신명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밀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은혜의동산, 참샘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또 노인 요양 시설에는 마니원, 다비다노인요양원, 행복한집, 여천요양원 등이 있다. 또 방문 요양 서비스나 방문 목욕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

2. 장애인 복지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021년 5월 기준 1만 7837명으로 여수시 전체 인구의 6.39%를 차지한다. 여수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생계 보조수당 지급,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재활 보조 기구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 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여성 복지

여수시의 여성 인구는 2021년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48.97%인 13만 6620명이며 이 중 경제 활동 인구는 74.27%인 11만 1291명이다. 여수 지역에서는 16개 여성 단체에 6,354명의 회원이 여성의 자질 계발, 지위 향상, 권익 보호, 소비 절약, 생활 합리화를 위한 계몽 사업, 자원 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 의욕 고취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수시 여성 복지 시설은 9개소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있다.

4. 아동 복지

여수시의 아동 복지 시설 현황을 보면 베타니아특수어린이집, 샘터특수어린이집, 삼혜원, 여수보육원, 늘푸른집, 해오름둥지와 지역아동센터 40개소가 있으며, 다 함께 돌봄 센터인 아이나래 행복센터 4개소가 있다.

또한 보육 아동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은 149개소[국공립 20개, 민간 66개, 가정 34개, 사회복지법인 19개, 직장 3개, 법인단체 7개]가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총 7,239명이며, 보육 시설 종사자 수는 총 895명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 복지

여수시에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은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여문청소년문화의집,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심신 단련, 정서 함양, 공동체 의식을 통한 자기 계발 및 자질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 협력 기관]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기구로,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 여수시의 사회복지관에는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여수시 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분관이 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 시설로, 여수시의 지역 자활 센터에는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 전남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가 있다.

기부 식품을 제공하는 곳으로 쌍봉푸드뱅크, 문수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다. 부랑인을 위한 시설로 금강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