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

[개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1990년 중반부터는 생활보호자 중심에서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확대를 통한 선진국형 생활보호제도로 바뀌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남원시는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황]

1. 저소득층 생활 안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연 1회 또는 4회에 걸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수시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추가 책정을 실시하고 재산 및 소득이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시키며 선정 기준에 의하여 매년 3% 정도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있다.

2006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418,000원, 2인 가구 월 700,000원, 3인 가구 월 939,000원, 4인 가구 월 1,170,000원, 5인 가구 월 1,353,000원, 6인 가구 월 1,542,000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가구는 2003년부터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매년 기초생활 보호 정책기준을 완화하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그 만큼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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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회복지관 및 정신요양시설

남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 의욕을 북돋아 주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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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실적(2006년 6월 현재)

2. 사회복지관 및 정신요양시설

남원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남원사회복지관과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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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추이

3. 장애인 복지

남원시에서는 남원 지역 내 장애인 수와 장애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지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교통 사고 및 산업 재해 등 각종 안전 사고나 약물 남용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6월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체 3,247명, 시각 592명, 청각 691명, 언어 45명, 정신지체 411명, 뇌병변 575명, 정신 43명, 신장 78명, 심장 37명, 발달 5명, 호흡기 34명, 감 14명, 안면 6명, 장루 28명, 간질 48명, 기타 2명 등 총 6,246명으로 남원시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 및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8년 4월 1일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였다.

4. 의료급여

남원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의사상자, 차상위 계층 등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증을 교부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 건강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5,216세대에 9,985명으로 남원시 인구의 8.3%를 차지한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1종은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의사상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의료보장기관 이용 시 정부의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액 지원 받고 있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보건기관 이용 시에는 전액 무료이나, 1차 의원급 이용 시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2, 3차 병원급 이용 시에는 총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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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료급여 대상자 급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