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지방 정부의 주민들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남원시 인구는 2002년 민선 시정 3기 이후 2006년 6월 30일 현재 91,855명(남 45,213, 여 46,642)으로 전라북도 인구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구 분포는 동 지역 56.8%(57,685명), 읍 지역 5.4%(5,469명), 면 지역 37.8%(38,329명)로 나타났다.

남원시 전체의 인구 추이를 보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100,392명, 2004년에는 96,243명으로 지난 1990년부터 연평균 약 10%대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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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

[변천]

초대 지방 의회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제정, 공포로 1952년 4월 최초로 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 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오던 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포고 제4호에 의거하여 지방 의회가 해산, 중단되었다.

그 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동년 4월 15일 제1대 남원시 의회와 남원군 의회가 각각 개원했다. 1995년 1월 1일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 남원시로 출범됨에 따라 동년 1월 4일 통합 남원시 의회가 25명의 의원으로 개원되었다.

1995년 7월 12일 제2대 의회가 25명의 의원으로 개원되었으며, 1998년 7월 10일 제3대 의회가 23명의 의원으로 개원되었다. 2002년 7월 5일 제4대 의회가 22명의 의원으로 개원되었다. 2006년 7월 3일 제5대 의회가 16명의 의원으로 개원되었으며, 2010년 6월 30일까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현황]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실시,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적인 도약으로 남원시의 지방자치는 정치·경제·행정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남원시 도약의 질서와 조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남원시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세계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민선 제5대 의회가 정비된 남원시 의회는 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 개발의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1. 의회의 구성과 활동

(1) 의회 구성

의원은 지방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과 직무 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임기는 4년으로 2007년 현재 남원시 의회 의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은 지방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1인과 의장 유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 1인은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집행 기관의 행정 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남원시 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의회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담당한다.

(2) 의회 활동

남원시 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예산 편성은 예산의 기조를 주민 복지, 지역 균형 개발, 건전 재정에 두고, 모든 운용 과정에서 계획성·합리성·경제성·공공성을 중시하는 등 당면한 주민 복지와 지방자치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민선 자치 후 주민과의 약속 사업의 착실한 이행, 새 천년을 대비한 문화·관광사업의 확충, 광역 쓰레기 매립장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지원 사업비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남원시 의회의 의정 활동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의정 활동의 경우, 조례, 동의안, 건의안, 예산, 규칙 등의 분야에서 137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안건의 제안자별 현황은 의장 제의를 포함한 의원 발의가 50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총 102건으로, 비교적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2007년 현재 남원시 의회는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2006년 7월 1일 제5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였다. 제5대 의회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권익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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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의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2.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각 시나 군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며, 국장 및 소장(4급)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용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원안 의결 93건, 수정 의결 7건, 부결 4건 등 총 104건에 달한다. 시정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남원시는 민선 자치 행정을 시작한 후 2002년 이백면에 1개 리 4개 반을 증설하고 도통동에 1개 통 3개 반 증설, 통·리·반 규모 조정 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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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