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개설]

공공기관은 기관 및 단체 중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조직을 말하며 사행정 또는 사조직과 구분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사설기관과도 구분되며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에 속한다.

[형태]

공공기관은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정부조직법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구분이 명확하나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명확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황]

청주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충청북도청, 청주시청과 같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산하기관,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 충북지방경찰청, 청주동부경찰서와 청주서부경찰서와 같은 사법형사기관, 그리고 소방서, 교도소,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청주우체국, 청주세무서, 청주역, 청주공항 등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충청북도청은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지방 행정관청이고 청주시청은 청주시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산하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청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산하기관으로 충북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재판의 업무 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사건 등 각종 사건의 접수, 협의이혼, 호적비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청주동부경찰서와 청주서부경찰서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행정작용인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를 증진하는 기관으로 청주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청주동부소방서와 청주서부소방서가 있다.

교도소는 징치와 수형자의 교정교화로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기관으로 법무부산하에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다.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든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북교육청과 청주시와 청원군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이 있다.

청주우체국은 청주지역의 우편사업 및 우체국 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우편물을 접수, 배달하는 기본 우편업무를 수행하고 우체국 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업무를 취급한다.

청주세무서는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의 산하기관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청주기상대는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의 산하 기관으로 청주인근 지역의 기상자료 제공 및 기상기술 보급과 기상특성 조사분석 및 기술증진, 관할지역의 기상·황사 감시관측, 경보, 예보를 담당하고 있다.

청주세관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산하기관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청주지사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지사는 우리의 산업과 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키고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마련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충북에는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의의와 평가]

청주지역의 공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국가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거의 없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기관의 충청북도본부나 지사, 지방청의 형태로 있고 산하기관으로 청주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다.

다만 2005년 6월말 발표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과밀해소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다소 나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