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유공자,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

[개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은 2019년 기준으로 복지정책, 고령사회정책, 장애인복지정책, 건강정책, 감염병 및 의약관리,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복지정책]

광주광역시 복지의 목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복지로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형 복지안전망 구축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가유공자 예우 및 애국정신을 높이는 광주공동체 구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형 복지안정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2018-2020] 지원계획 사업[사회복지시설 618개소 3,200명]과 민관정이 참여하는 복지협치위원회[위원 24명] 및 분과위원회[9개 분과, 115명]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149명의 신규 사회복지 인력 충원 및 22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자활근로사업[2019년 기준 4,010명 참여]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광주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인 '노랑호루라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2019년 기준 18개소 운영, 20개소로 보강 예정], 푸드뱅크[17개소] 및 푸드마켓[3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호국·보훈 기념행사 개최 및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 예우 및 지원, 그리고 광주보훈회관 등의 보훈시설 관리 운영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고령사회정책]

광주광역시의 고령사회정책은 어르신 소득기반 강화와 어르신 복지 서비스 제공, 어르신 문화·여가생활 활성화, 선진 장사문화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르신 소득기반 강화사업은 노인 빈곤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매년 광주시 특성에 맞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 제도'로 대표되는 어르신 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은 돌봄, 요양, 보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독거노인 안전관리 및 생활실태 조사,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이 있으며, 무료 경로식당[총 41개소] 운영, 노인 공적요양제도,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등이 있다.

어르신 문화·여가생활 활성화사업으로는 마을 단위로 있는 경로당[총 1,329개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9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 운영[7개소], 노인복합시설[건강타운, 2개소, 회원 14만명] 운영 및 확충, 광주 노인회관 신축 등의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크게 인프라 구축사업, 장애인시설 및 종합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4월에 개소한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기존 광주복지재단의 장애인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이곳에서 장애인 통합복지정책 개발과 서비스 제공, 지도자 역량 강화, 자립생활 지원 활성화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3년 준공 예정인 장애인회관과 장애인수련시설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교류 및 소통, 연대공간 마련과 문화여가활동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시설은 총 24개소로, 이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총 29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재활시설[총 45개소]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 충족과 경제적 기반 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건강정책]

광주광역시의 건강정책은 보건기획, 건강증진, 정신보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말 기준, 광주광역시에는 보건소 5개소, 도시보건지소 1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10개소, 시립요양병원 2개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발병 요인이 되는 환경 및 생활양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질병예방과 보건교육, 영양개선, 금연·절주 및 적절한 운동 등의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들로는 시민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금연 실천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희귀질환관리, 영양 플러스사업,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 암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이 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정신보건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5대 중독 매뉴얼 전국 보급, 마음건강주치의,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낮은 수준의 자살률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 중이며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및 의약관리]

광주광역시의 감염병관리정책은 감염병예방관리, 의약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의 변화, 법정감염병 확대 지정 및 의료기관 신고율 향상,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감염병 발생 건수 증대 및 신종감염병 유입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 기준으로, 표본감시 등을 통한 감염병 조기감지를 위한 감시체계 운영 및 주요 감염병 중점관리로 선제적 예방관리 및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결핵·한센병·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만성감염병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환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 취약계층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

광주광역시의 식품위생업소는 2019년 말 총 16개 업종 3만 2703개소가 있으며,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계절별·대상별 지도점검과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변화하는 음식 트렌드에 맞춘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주방 후드·덕트 청소 및 환풍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319개교, 209구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급식취약시설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점차 확대되는 식품안전분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운용조례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