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의 인구 구성에서 노인 비율이 높은 상태 또는 높아지는 현상.

[개설]

대구광역시는 고령사회 대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 보장,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률]

고령화사회는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을 차지하는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였다.

[현황]

대구광역시 노인인구 비율은 1990년 3.9%, 2000년 5.9%, 2004년 7.4%로 2004년도에 이미 국제연합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2008년 9.3%, 2012년 10.94%, 2016년 13.2%, 2018년 14.7%, 2020년 현재 노인인구는 39만 1613명으로 전체 인구 242만 7954명의 16.1%이며, 2025년에는 20.4%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광역시의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14.5%[36만 명]를 차지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가시화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독거노인 등 일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 수요 총량의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대구광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 현황은 대구광역시 총인구 242만 7954명, 만 65세 이상은 39만 1613명, 100세 이상은 703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16.1%이다. 중구는 총인구 7만 6984명, 만 65세 이상은 1만 5733명, 100세 이상은 101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20.4%이다. 동구는 총인구 34만 2627명, 만 65세 이상은 6만 6028명, 100세 이상은 123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19.3%이다. 서구는 총인구 17만 2802명, 만 65세 이상은 3만 7810명, 100세 이상은 100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21.9%이다. 남구는 총인구 14만 7482명, 만 65세 이상은 3만 3798명, 100세 이상은 84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22.9%이다. 북구는 총인구 43만 8608명, 만 65세 이상은 6만 2276명, 100세 이상은 86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14.2%이다. 수성구는 총인구 42만 6919명, 만 65세 이상은 6만 5324명, 100세 이상은 98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15.3%이다. 달서구는 총인구 56만 5378명, 만 65세 이상은 7만 8720명, 100세 이상은 84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13.9%이다. 달성군은 총인구 25만 7154명, 만 65세 이상은 3만 1924명, 100세 이상은 27명이며, 노인인구의 비율은 12.4%이다.

[고령화 관련 정책]

대구광역시는 노인들의 여가시설 및 평생교육 등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노인 여가 문화 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경로 효친 사상 앙양 및 여가 문화 활동 지원[노인복지대상 시상, 효행자, 모범 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등 매년 발굴·포상, 노인의 날 기념 문화 행사, 경로 체육대회 개최, 노인복지관 19개소, 경로당 1,507개 운영, 경로당 광역 지원 센터 운영으로 경로당 관리 체계 구축], 노인 사회 활동 지원[노노케어, 취약계층 봉사, 공동 작업 제조 판매, 서비스 제공, 인력 파견]이 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기초연금 지급], 저소득 취약 노인 지원[재가노인지원센터 48개소 운영, 경증 치매 노인 보호를 위한 기억학교 14개소 운영, 노인 돌봄 서비스 운영,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경로 무료 급식소 운영,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및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 재가 장기 요양기관 서비스 제공]이 있다.

노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시설 환경 조성 사업은 첫째, 노인 요양 인프라 구축이다. 노인 요양 등급 판정자 1~5등급 수는 노인인구의 8.2%, 2만 9873명이며, 이 중 요양 시설 입소 대상인 1~3등급자는 1만 5868명이다. 시설 입소 인원은 노인인구의 2%인 7,253명이고, 요양 시설 수는 247개소, 입소 정원 7,693명으로 요양 인프라 확충률은 106% 정도이다. 다음으로 저소득 노인 시설 보호 지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요양보호사 교육기관 30개소 운영, 2018년 12월 기준 8만 6101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등이다.

지속 가능한 장사 문화 서비스 제공 사업은 늘어나는 봉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친자연 장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장사 시설[공설 묘지 4개소, 공설 봉안당 2개소, 공설 화장시설 1개소]을 비롯하여 자연 장치를 조성하고, 화장시설의 기능 보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