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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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에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의 공무원 자격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19혁명 후인 1960년 10월 7일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게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4·19혁명 부상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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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특정 단체나 조직의 대표 혹은 임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갖는다. 첫 번째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이다. 이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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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된 각 정당들의 정치 활동.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조직의 결성을 통해 정치 과정을 통제하고, 특히 정치권력의 획득·유지와 아울러 대중의 일반적 의사, 즉 여론을 수렴·조정하거나 조직·표출하며, 정당이 제시한 정책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주적이며 지속적인 정치적 단체이다. 우리나라 「정...